단양국유림관리소, 2020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 안내 단고을 단양신문

단양국유림관리소, 2020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 안내

- 규제혁신 대표 사례 안내로 국민의 불편 해소 기대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림 분야에서의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산림청이 발표한 2020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사립산림교육시설의 임업정책자금 융자지원,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 △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림 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중 열리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을 포함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의 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여 산림 정책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산림 정책이 추진됨을 알 수 있었던 만큼 더 많은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