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표 단양군의원 5분자유발언 단고을 단양신문

김광표 단양군의원 5분자유발언

마을통합방송시스템 구축과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 행정구축에 대하여

존경하는 장영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가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신 장영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단양군의 마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나아가 I.T기술을 활용한 보다나은 주민편익 제공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통합방송시스템의 개념은 현재 각 시.군의 리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유선방송시스템과 무선방송시스템,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의 방송설비시설과, 개인용 휴대폰 등을 하나로 묶어 군청의 재난안전담당자가 재난 상황 전파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방송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난예방 차원에서 보면 관내 마을회관 및 마을 내 취약지점인 산간, 계곡 등 격오지에 긴급 재난 예경보 방송 및 행정방송 등으로 산불, 홍수, 폭설, 폭염,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 발생 시 긴급 재난, 재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군민생명과 재산 보호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리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 무선 방송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한다면 향후 더욱 잦아질 재해,재난 상황에서 군청에서 각 읍면으로 다시 이장에서 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당직 근무자에 의해 개별재난지역 또는 군내 전 지역으로 신속히 옥외 및 옥내방송시설과 휴대폰, 집전화 등으로 전파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2018년 10월 19일 시행된 “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범위”고시 개정안을 통해 개정 전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인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에 한해 마을 간이무선국 접속사용이 가능하던 것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도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간이 무선국과 접속 사용이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시개정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 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이미 충주시,보은군,옥천군,진천군,음성군이 재난예경보 시스템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마을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웃 제천시와 괴산군은 스마트방송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영동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단양군만이 마을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을 미뤄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2019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마을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 같은 해에 같은 내용으로 단양공직자 제안서가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무선방송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정책검토를 하였기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판단하여 도입에 대해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하는 마을통합방송 시스템은 중앙서버 구축과 수신기만 설치하면 기 설치된 유선과 무선방송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151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유선방송시스템은 116개소이며 무선방송시스템은 35개소입니다. 무선방송 시스템에는 이미 I.T.기반의 수신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추가비용 없이 군서버에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군서버 구축비용은 타지자체의 예를 보면 2억원 남짓이며, 116개 유선방송시스템에 수신기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합쳐도 4억원대 중반 정도의 비용이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추경에 반영된 배골지구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에 27세대 50여명의 안전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예산으로 3만군민 전체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통합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사업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더욱 잦아질 자연재해와 팬데믹등의 사회적 재난에 군 재난안전관리 본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을 통합방송시스템의 신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무선을 활용한 통합방송시스템에 시스템비용 발생 없이 제천과 괴산이 구축한 스마트방송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방송시스템은 유,무선 간이방송시스템외에 집전화와 휴대폰으로 음성메세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사각구역없이 재난상황 및 기타군정필요사항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유선방송 시스템은 옥외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황전파가 용이하고 무선방송시스템은 옥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시간 상황전파가 유용하며 야간에 취침중에도 상황전달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의 모든 주민들에게 실시간 상황전파가 유용하지만, 유선방송시스템은 지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무선방송시스템은 실내단말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비용상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스마트방송 시스템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청취에 제한이 있고 취침중에는 상황인지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리별 상황에 맞게 유,무선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마을통합방송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용한다면, 시.공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비상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평시에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덜면서 군정홍보사항을 더욱 세밀히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통합방송시스템과 L.T.E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군의 재난안전관리본부, CCTV통합관제소, 또 주민복지분야의 독거노인 안전관련 응급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선진적인 재난안전과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통합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CCTV통합 관제소는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천재지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마을내 전파를 담당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항상 근무자가 대기하고 있는 통합관제소에서는 각 지역별 특이사항을 즉시 알 수 있어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필요에 따라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만 경보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에 별도의 서버를 연결한다면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I.O.T(사물인터넷)기반의 동작감응전달 장치를 중증장애인 이나 고위험군 독거노인의 자택에 배치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위험신호를 CCTV통합 관제소로 보내서 이를 생활보호사에게 전파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요인력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장영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비록 우리 단양이 통합마을방송시스템 도입에서는 도내 타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지만, I.T.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행정력 낭비도 막고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유,무선 방송장비를 활용함으로서, 설비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해 이른시기에 우리군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집중호우로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고 계시는 단양군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또 군민의 뒤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제안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09. 21 단양군의회 김 광 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