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조로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 등 우리 농촌 지역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충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 시키는 한편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기질 비료는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3년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국비 101억원에 시군비 60억원, 2018년 국비 96억원에 시군비 54억원, 2019년은 국비 84억원에 시군비 51억원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시군비의 감소로 인하여 지원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양군의 경우 총 3,885농가에 대해 11,753톤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62%, 군비 3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지원의 감소에 따라 시군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충북도의 농업군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와 가까운 충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은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북도에서도 얼마든지 도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비 부담금에서 도비가 일정비율 지원된다면 열악한 시군재정과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반드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