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 5분 자유발언 단고을 단양신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 5분 자유발언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된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힘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대통령 소속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권고에 대하여 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분야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 시키는 한편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중앙정부는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논과 밭의 지력 확충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병해충 저항성 등을 증대시키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농축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해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소되어 국비지원액이 2015년 1,6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341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될 경우 3년 간은 국비가 보전되나 그 이후에는 모든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1,13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전북･전남은 올해 단 한푼의 도비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겨우 14.8%만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이끌어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폐기될 수도 있으며, 이는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충청북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뚜렷히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농업인력감소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이 사업의 축소･폐지를 의미하고 이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